한도 50조원짜리 마이너스 통장도 있다는 거 아셨나요? 정부만 쓸 수 있는 마통인데, 올해 쓴 돈만 100조원을 돌파했어요. 근본적으로는 세수가 부족한 게 원인인데,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태에서 차입금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서 문제예요.
정부는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국채를 발행해서 나라에 쓸 돈을 마련해요. 만약 지금 당장 걷어놓은 세금이 없으면 한국은행에서 잠깐 돈을 빌리고 나중에 세금이 들어오면 갚기도 해요. 정확한 이름은 한국은행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인데,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이라고도 불려요.
원래는 세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기가 맞지 않을 때 일시적으로 자금을 당겨쓰라고 만든 제도예요. 실제로 대출 조건을 보면 정부는 한국은행에 돈을 빌리기 전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일시차입을 상시적인 조달 수단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당장 돈은 부족하고 국채를 발행하기엔 부담되니 차입금을 쓰게 되는 건데, 불안정한 재정의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올해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조달한 차입금은 7월말 기준 누적 100조 8,000억원이었어요. 100조원의 빚이 그대로 쌓여 있다는 건 아니고, 대출 한도인 50조원 안에서 썼다 갚았다를 반복하고 있어요. 한은 차입금 관련 전산 통계가 시작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예요. 코로나19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보다도 많고, 지난해 전체 사용한 금액의 세 배에 달해요. 대출금이 늘어나면서 이자 비용도 커지고 있어요. 올해 1분기 기준 차입 이자비용은 1179억원으로, 지난해 1년 동안 낸 이자 668억원의 두 배 가까운 비용을 이미 지출했어요.
근본적인 원인은 세금이 덜 걷히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상반기 국세 수입은 179조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조원이나 줄었어요. 기업의 실적이 안 좋아서 법인세가 감소했고,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면서 양도소득세 등도 덜 걷혔어요. 문제는 하반기 전망이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에요. 수출 부진으로 인한 영향이 하반기에 드러날 수도 있고, 반도체 업황 회복 속도도 느리기 때문이에요. 민생 정책 중 상당수가 세금 감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딜레마예요. 정부는 최근 결혼을 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고,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혜택도 연장한다고 발표했어요. 출생률을 높이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꺼낸 카드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금이 부족해 국가 재정이 더 나빠질 수도 있는 거죠. 나라의 살림이라는 건 정말 쉽지가 않죠?
결혼하면 3억까지 증여세 안 낸대요.
이 콘텐츠는 8월 18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