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실업급여 제도를 손볼 예정이에요. 실업급여 수급자가 점차 늘고 있고 재원은 고갈되고 있어서 개편에 나섰는데요, 어떤 방향으로 바뀌는지 정리했어요.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내가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평균 월급의 60%를 받게 돼 있어요. 다만 이렇게 되면 받는 금액이 너무 적어지는 경우를 위해 최저임금의 80%라는 하한액을 정해놓았어요. 현재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은 최소 금액이 너무 높아서 새로운 일자리를 구할 의지가 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이에요. 지난해 실업급여 대상자의 상당수는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어요. 현재 실업급여 최소금액은 월 185만원인데요, 하한 규정이 폐지되면 전체 대상의 70%는 매달 받는 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월급이 300만원 이상이라면 지금과 차이가 없어요.

실업급여 기준이 까다로워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고용보험 기준도 높일 예정이에요. 지금 제도에서는 180일 이상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로는 10개월로 수정하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어요. 짧은 기간 내에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를 줄이기 위해서예요. 정부와 여당은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번 이상 받은 사람이 10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어요.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해요

워낙 논란이 많은 주제여서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요. 고용보험 기금이 점차 고갈되고 있어서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실업급여를 주는 재원인 이 기금은 2017년까지 10조원이 넘었는데, 코로나19로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가 됐어요. 다만 제도가 개편되면 소득이 적고 실업률이 높은 청년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더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 만큼,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