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든 커다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으로 리플 코인의 가격은 하루 만에 600원대에서 1,100원대로 껑충 뛰었어요. 다른 코인의 가격도 덩달아서 올랐고, 리플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에 이어 시가총액 4위를 회복했어요.

리플이 소송에서 이겼어요

리플 가격이 오른 건 미국 법원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에요. 리플을 발행하는 리플랩스는 그동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중이었어요. SEC는 리플이 증권이기 때문에, 허가 없이 리플을 발행하고 판매하는 건 증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해 왔어요. 리플 측은 증권이 아니라고 반박했죠.

법원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거래소를 통해 리플 코인을 살 때는 리플을 발행하는 회사의 사업 성과나 수익까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리플은 증권성 논란 이후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이번 판결로 거래소에 다시 상장하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가상자산 전체에 영향을 줘요

증권성 논란은 요즘 가상자산 시장의 가장 큰 이슈예요.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지정되면 공시도 해야 하고, 불공정거래도 금지되는 등의 강한 규제를 받아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려는 SEC와 증권 지정을 피하고 싶은 코인 발행사들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국내 규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요. 우리나라의 금감원도 TF를 만들어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하는 중이었거든요. 국내 거래소나 코인 발행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예요.

모든 분쟁이 끝난 건 아니에요

다만 논란이 전부 해소된 건 아니에요. SEC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하면 결과가 뒤집어질 수도 있거든요. 또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리플의 발행사가 직접 코인을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 맞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리플이 벌금을 내야 해요. 그래도 리플 쪽에 훨씬 유리한 판결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에요. 리플뿐만 아니라 다른 가상자산의 규제 여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동안의 추운 겨울이 끝나는 게 아니냐며 환호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