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같은 물건도 유럽에서 사면 세금을 더 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한국은 양반입니다

유럽은 물가도 비싸지만, 또 하나 비싼 게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 VAT(value added tax)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한국과 일본의 부가세율은 10%인데, 유럽의 모든 국가는 부가세를 최소 15% 이상 부과해야 한다고 서로 약속했거든요. OECD 국가의 평균 부가세율은 점점 올라서 2020년에는 19.3% 수준에 도달했어요. 특히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에 재정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부가세를 올렸어요. OECD 주요국들의 GDP에서 부가가치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음과 같아요.

한국은 2019년 기준 OECD 국가 중에 무려 32위에요.

부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정확히 뭘까요?

말 그대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부가적으로 생산된 가치, 즉 사업자가 거래를 해서 번 이윤에 붙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부가세는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다른 대표적인 간접세예요. 물건을 사는 소비자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판매자가 나중에 이 세금을 나라에 납부해요. 반대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부하는 사람이 동일한 세금은 직접세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 소득세는 돈을 번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납부도 하는 직접세예요.

저소득층은 부담 덜어줘요

부가세는 상품 가격에 포함돼 있으니까 모든 소비자가 똑같이 부담해야 해요. 소득과 상관 없이 말이죠! 그렇다보니 저소득층일수록 소득에 비해서 부가세를 부담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경우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미가공 식료품, 농산물, 수돗물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유럽 국가들은 높은 부가세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영국은 공공비용을 더는 재무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며 2020년 말에 해외 방문자에 대한 쇼핑 부가세 환급 규정을 폐지했어요.

유럽의 주요 관광지 중 유일하게 20%나 되는 부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곳이 된 거죠. 당연히 쇼핑을 하는 관광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영국의 명품 브랜드도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해요. 45년째 10%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의 부가세율도 인상될 수 있어요. 점점 심각해지는 고령화로 세수가 줄고 국가 부채가 늘고 있기 때문이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당장은 어렵겠지만, 유럽 국가들처럼 부가세율을 인상해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