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12년 만의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일본은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로 했고, 한국은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군사 협력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여론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논란이 되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정상회담 왜 열린 거죠?

지난 6일 한국 정부가 한일관계 최대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했어요. 가해자인 일본 기업 대신 한일협정 보상금을 받았던 국내 기업이 돈을 모아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에요. 일본에 대한 구상권 행사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일본이 여기에 호응하면서 정상회담이 성사됐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일본을 방문에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대담을 나눴어요.

피해 보상을 왜 한국 기업이 해요?

정부는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일 갈등의 핵심은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의 배상 문제예요. 과거 일본은 태평양 전쟁을 위해 한국인을 차출해 군인, 노동자, ‘종군 위안부' 등으로 동원했어요. 공식적으로만 인정된 피해자는 21만명, 미처 신고하지 못한 분들은 78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요. 일본은 그동안 국내 피해자들이 배상을 요구하면 한일협정을 통해 이미 모든 배상이 끝났다고 주장해 왔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대법원은 2018년 일본의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 미래를 위한 결단

정부는 제 3자 변제가 미래를 위한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강제동원 문제는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엮여있기 때문에 해결이 어려운데,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고 양국이 협력해야 한다는 거죠. 미국과의 관계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도 나와요. 윤 대통령은 다음달 미국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손잡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윤 대통령은 일본에 배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한 발 물러선 대신, 5월 열리는 G7(주요 7개국)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자리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요.

👎 굴욕외교 용서못해

문제는 강제동원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상 문제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식민 지배의 책임을 인정하느냐의 문제기 때문이죠. 피해자들은 공식적으로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에게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정부의 발표를 들은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라고 말했죠. 여론도 좋지 않아요. 일본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도 사과 없이 ‘옛 조선 출신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 강제동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