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로운 근로시간 제도를 발표했어요. 앞으로는 주당 최대 69시간까지 일하고, 대신 휴가를 더 길게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어요. 🤔
어떻게 달라지나요?
현재는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고, 연장근로는 최대 12시간까지 허용하고 있어요. 근로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 52시간을 넘길 수 없어요. 개편안은 연장 근로시간의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1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만약 분기가 기준이라면, 이번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겨도 분기 평균 근로시간만 기준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한 주에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또 연장근로시간을 휴가로 바꿔 쓸 수 있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도를 같이 도입하기로 했어요.
찬성 👍
업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공장의 주문이 늘어나거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는 등 갑자기 업무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더 일하고 더 벌래요 정부는 실제 일을 한 만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게 제도 도입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은 주 52시간 이상 일하면 불법이기 때문에 실제로 일을 하고도 근로시간으로는 올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제도를 바꿔 이런 경우를 줄이겠다는 거죠.
반대 👎
저녁이 없는 삶이에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어요. 선진국들은 근로시간을 점차 줄이는 추세인데, 일하는 시간을 다시 늘리는 제도여서 시대에 역행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와요. 특히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급여를 받는 포괄근무제의 경우에는 수당 없이 일하는 일명 ‘공짜 야근'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장기휴가, 과연 쓸 수 있을까요? 함께 도입되는 휴가 제도의 실효성도 논란이에요. 주 69시간 일할 정도로 바쁜 곳에서 과연 장기 휴가가 가능하겠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와요. 이번 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려면 오는 6월 국회를 통과해야 해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제도인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죠?
이 콘텐츠는 3월 7일 기준으로 작성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