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 갚아준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자영업자 빚 갚아준다는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쉽게 정리했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쉽게 정리했어요

3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자영업자 대출은 40% 이상 증가했고, 문을 닫은 가게도 크게 늘었어요. 사장님들의 피해 회복과 새출발을 위해 정부가 빚 부담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발표했어요.

어떤 제도인가요?

코로나19의 피해를 입은 사업자 중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 원금을 조정하는 사업이에요. 부실차주는 순부채에서 60~80%의 원금을 탕감해줘요.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경우는 천천히 빚을 갚을 수 있도록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줘요. 😫 너무 어려워요! 예시로 설명드릴게요.

☕️ 카페를 운영하는 김커피 사장님

코로나 타격으로 3개월 이상 연체 중이고, 채무는 5억원, 재산은 전세보증금 3억원이 있어요. 사장님의 순부채는 2억원(채무 5억원 - 재산가액 3억원)이고, 상환기간과 소득 등을 따져 이중 60~80%를 탕감받을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대상은 ❶ 코로나 피해 ❷ 부실차주 ❸ 소상공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❶ 코로나 피해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거나, 만기연장·상환유예를 이용했거나, 코로나 피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차주여야 해요. ❷ 부실차주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만 원금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연체 90일 미만 등의 부실우려차주는 이자 조정만 가능해요. ❸ 소상공인 부가가치법상 개인사업자이거나 법인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해요.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법무‧회계 등 전문직종의 법인일 경우 지원이 어려워요.

☹️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억울한 거 아닌가요? 악용을 막기 위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채무 조정이 무효가 돼요. 또 빚 전체를 갚아주는 게 아니라 대출이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만 지원해요. 😤 왜 자영업자만 특혜를 주는 건가요? 기존에도 개인회생 등의 채무조정 제도가 있어요.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을 고려해 기존 채무조정 제도를 좀 더 확대한 게 새출발기금이에요. 개인회생의 경우 빚을 탕감받는 대신 신규 대출이나 카드 발급이 어려워지는데, 새출발기금 대상자 역시 이런 불이익을 적용받게 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❷ 온라인 신청 새출발기금 플랫폼 새출발기금.kr (10월 오픈 예정) ❸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 ※ 유선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도 추후 오픈할 예정이에요.

나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지금까지 받은 대출이 얼마인지, 연체된 적 있는지 체크해야 해요.

신용조회 >내부채관리

지금 신용조회 하단 내 부채관리에서 대출 현황과 연체 내역 확인해보세요.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제도를 꼭 확인하고 채무 조정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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