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허락받은 지도 서비스

약 20년간 논의가 이어졌던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이 허용되면서, 구글 지도에서도 그동안 제한됐던 도보·자동차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어요. 그동안 어떤 제한이 있었고, 이번에는 왜 허용됐는지, 앞으로 무엇이 달라질지 정리했어요.

길 찾기 기능이 막혀있었어요

월 20억명 이상이 이용하는 구글 지도는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도보·자동차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중 우리나라는 길 찾기 기능이 제한된 유일한 국가로, 장소 검색과 대중교통 경로 안내 등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있었어요. 길 찾기를 하려면 지도에 도로를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도로가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차로 수와 제한속도는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활용해 이동 경로를 계산해야 해요. 이런 정보를 담은 것이 바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예요. 국내에서 지도 데이터를 처리해 길 찾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지도 앱들과 달리, 구글은 해외 서버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반출 허가가 필요했어요. 정부는 군사시설 등 국가안보에 민감한 정보가 노출될 우려로 고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제한해 왔죠.

20년 만에 허가를 받았어요

구글은 2007년부터 국내 고정밀 지도의 해외 반출을 요청해 왔어요. 정부는 위성사진에서 군사시설을 가리는 등의 보안 조치를 요구했지만, 구글이 글로벌 서비스의 일관성과 운영 정책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이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요구를 수용하면서 올해 2월 약 20년 만에 조건부 허가를 받았어요. 군사·보안시설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 민감한 정보는 구글에 직접 제공하지 않고, 정부가 보안 처리를 마친 자료만 사용하도록 했는데요. 국내 지도에 표시되는 좌표도 제한하기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티맵모빌리티가 구글의 협력사로 선정돼 국내 서버에서 지도 데이터를 가공하고, 정부의 확인을 거친 도로망과 차로 수, 제한속도 등 길 찾기에 필요한 정보만 해외로 반출하기로 했어요.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도 달라질까요?

이번 조치로 구글은 국내에서도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어요. 실제 데이터 반출은 내년부터 이뤄질 예정이에요. 구글 지도는 해외에서 검색과 AI를 활용해 음식점을 추천하고, 호텔의 가격과 예약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길 찾기와 내비게이션 기능이 추가되면 기존 서비스와 연계해 활용 범위가 넓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에 따라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