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생이 해마다 줄고 있어요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사상 처음으로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에요. 저출생의 영향으로 학생 수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건데요. 앞으로 학교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3년 만에 10만명 가까이 줄었어요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약 30만 1천명으로 역대 가장 적었어요. 내년에 입학할 나이인 2020년생은 약 27만 2천명으로, 실제 입학생도 처음으로 20만명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요. 입학생이 가장 많았던 1968년에는 약 106만명이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요. 2024년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진 뒤 불과 3년 만에 30만명 선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감소세는 2030년까지 이어져 입학생이 20만명대 초반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우려도 커져요

학생 수 감소는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에요. 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032년 전국 초등학생 수는 약 150만명으로, 2025년보다 36%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지방에서는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통폐합이 빨라지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자녀 교육을 위한 수도권 이주가 늘어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무렵에는 지방대학의 폐교도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요. 이에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의 통합·연계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요.

저출생이 국가 재정에도 영향을 미쳐요

아이들이 줄어드는 동안 고령 인구는 늘어나면서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전망이에요. 15~64세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나타내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약 31명에서 2070년 103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요. 일할 나이의 인구가 줄어들면서 연금과 의료·돌봄 등에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어요. 정부도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 예산 배분 방식을 바꾸려고 해요. 현재는 정부가 걷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데요. 앞으로는 경제성장률과 학생 수 변화를 함께 반영하고, 확보한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대학·평생교육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에요. 이처럼 학생 수를 반영해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고려할지도 쟁점이에요. 학교 시설 유지비와 교직원 인건비처럼 학생 수가 줄어도 일정하게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배분액 중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 비중은 9%에 불과하다고 해요. 교육계에서는 예산 개편 시 이러한 비용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해요. 한편,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하면서 2031년 이후에는 입학생 감소세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출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학생 수 감소 흐름이 반전될 수 있을지 주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