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 기재될까?

정부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2차 과제 30개를 발표했어요. 채용공고에 연봉이 나와 있지 않거나 온라인 쇼핑 중 피해를 봐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문제 등 생활 속 불편과 제도의 빈틈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젝트예요.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가 무엇인가요?

오래 이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범정부 사업이에요. 지난 5월에는 먹거리 가격 담합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등과 관련된 164개 과제를 선정했어요. 이번에는 국민 제안과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30개 과제를 추가했어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막고,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어요. 이번 개선 과제에는 채용공고부터 온라인 쇼핑, 육아휴직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어요.

❶ 채용공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추진해요

국내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채용 공고 5건 가운데 3건은 임금 수준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해요. 현행법에서도 채용 공고에 연봉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정부는 구직자가 임금 등 근로조건을 알고 지원할 수 있도록 채용광고의 임금정보 공개를 확산하기로 했어요. 채용공고를 점검하고 우수사례를 교육·컨설팅에 활용해 기업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해요. 고용보험 데이터도 개방해 민간 채용플랫폼이 제공하는 기업별 평균연봉 정보의 정확도를 높일 계획이에요.

❷ 온라인 플랫폼의 환불·배상 책임을 명확히 해요

플랫폼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판매를 중개하는 상품인지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요. 주문 접수·결제 등 플랫폼의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의 배상 책임도 명문화해요. 특히 판매자에게 대금을 정산하기 전에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하면 플랫폼이 환불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시할 계획이에요.

❸ 짧게 나눠 쓴 육아휴직의 급여 기준을 개선해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처음에 30일 미만으로 사용하거나, 남은 기간이 30일 미만이면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렇게 짧게 사용한 기간에도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모아 개선 방안을 마련해요.

❹ 반려동물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현재는 보호자가 요청해도 수의사에게 진료부를 발급할 의무가 없어요. 보호자가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에요

이 밖에도 보험사기자 정보를 공유하고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의 공동조사를 확대하는 등 보험사기 대응을 강화해요. 수입품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를 세탁하는 행위를 막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소송절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주소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도 추진해요. 이번 발표는 추진계획으로, 실제 시행 시점은 과제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정부는 시행령, 시행규칙이나 내부지침을 고쳐 추진할 수 있는 과제는 올해 안에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