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생들이 거리로 나선 이유

프랑스에서 학생들이 3주 넘게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요. 교사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됐지만, 최근에는 정부의 재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시위가 더 큰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프랑스 경제, 얼마나 어렵나요?

프랑스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지만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어요. 지난해 1인당 실질 GDP는 약 5만 5,125달러로 한국(5만 5,697달러)보다 낮았어요. 올해 경제성장률도 0.4%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죠. 반면 국가부채는 계속 늘고 있어요. 연금과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올해는 GDP의 약 119%에 달할 전망이에요.지난 10월 초 10년 만기 국채금리도 연 4.9%대까지 올라 2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과거 재정위기를 겪었던 이탈리아와 그리스보다도 높은 수준이죠.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어요. 지난해 S&P는 프랑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낮췄고, 올해 9월에는 DBRS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하기도 했어요.

공교육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프랑스는 프랑스혁명 이후인 1791년 헌법에 무상 공교육의 원칙을 명시할 만큼 공교육의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정부의 재정 문제도 교육환경 개선을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프랑스 교육부 예산의 약 32%가 퇴직 공무원의 연금 지출에 사용되는데요. 고령화로 연금과 복지 지출 부담이 커지면서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제한된다는 분석이에요.

학생들이 거리로 나섰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중순 파리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해 3주 넘게 이어지고 있어요. 학생들은 학교 앞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교사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10월 13일에는 약 16만 1,500명이 시위에 참여했어요. 대학생과 학부모, 교사, 노동조합도 함께 거리로 나섰어요.

전문가들은 시위가 확산되는 근본적인 배경에도 국가 재정 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부는 대체 교사 3,000명을 긴급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할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에 최근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생활비와 기름값에 대한 불만도 시위와 맞물리고 있어요. 현지 시간 10월 17일에는 일부 학생단체도 참여를 독려하면서 두 시위가 하나의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죠. 지난 2018년에도 프랑스에서는 유류세 인상에 반대하며 시작된 '노란 조끼 운동'이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로 확산한 적이 있죠. 이번에도 정부의 대응이 쉽지 않은 가운데, 교육과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위가 더 큰 사회적 움직임으로 확산할지 주목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