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등 발전 5사는 가칭 ‘한국발전’으로 통합해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가칭 ‘에너지자원공사’로 합치고, 모든 광업소가 문을 닫은 대한석탄공사는 아예 청산하기로 했어요.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도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고, 기존 항만공사는 지역 지사 형태로 바꿔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시청자미디어재단이나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처럼 업무가 겹치는 기관도 각각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노사발전교육재단'으로 모아요. 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두 기관으로 나눠요. 택지개발·주택건설을 맡는 기관과 주거복지·자산 관리를 맡는 기관으로 재편할 계획이에요. 정부는 통폐합되는 기관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고, 보수 등 기존 처우가 낮아지지 않도록 지원할 계획이에요.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고 지방 이전도 시작해요
5곳 중 1곳이 줄어들어요.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줄이고,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해요.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가 수도권 집중과 지역 간 발전 격차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지역이 고르게 성장할 기반을 만들기 위해 대규모 개편에 나선 거예요.
비슷한 업무를 맡은 공공기관을 합쳐요
기관 간 통합과 자회사 편입, 청산 등을 통해 공공기관 109곳이 줄어요. 무려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에 해당하는 규모예요. 에너지와 항만 등 주요 기관을 개편해 15곳, 비슷한 기능을 맡은 기관을 합쳐 11곳, 자회사와 소규모 기관을 정리해 83곳을 감축할 계획이에요.
수도권에 남는 공공기관을 최소화해요
공공기관 통폐합과 함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추진해요. 1차 이전은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되었는데요, 공공기관 150곳과 직원 약 5만 명이 세종시와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옮겼어요. 이번 2차 이전에서는 수도권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할 방침이에요. 1차 이전 당시 수도권에 남을 수 있었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하고, 업무상 수도권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기관을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해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350여 곳을 대상으로 이전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에요. 이전 기관은 여러 지역에 나누지 않고 원주, 나주 등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을 모아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관된 기관을 함께 배치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2027년부터 지방 이전을 시작해요
정부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해 2026년 4분기에 이전 대상과 지역을 발표할 계획이에요. 이후 2027년부터 준비를 마친 기관의 이전에 착수해요. 특히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에요. 새 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빌려 먼저 업무를 시작하는 방식도 활용해요. 더 빨리, 더 먼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관에는 지원을 늘리고, 직원들의 정착을 위해 주거 지원과 지역의 교통·교육·의료·문화 여건도 개선해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별도로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도 추진해요.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규모와 이전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에 순차적으로 옮길 계획이에요. 기관별 이전은 관련 법 개정과 청사 확보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진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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