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새로 생겨요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크게 늘었어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인데요, 늘어난 세금 중 일부를 별도로 모아두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도 추진돼요. 정부는 내국세와 연동된 교육교부금 계산 방식을 바꿔 차액도 기금에 넣고, 이를 청년과 첨단산업, 교육 등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에요. 세금이 덜 걷힐 때는 나라 살림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는데요, 기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디에 쓰이는지 살펴볼게요.

늘어난 세금을 미래에 투자해요

반도체처럼 경기에 민감한 산업은 기업 실적에 따라 법인세 수입이 크게 달라져요. 호황기에 세금이 많이 걷혀 지출을 늘렸다가, 경기가 나빠졌을 때 다시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에 정부는 늘어난 세금을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가 줄 때에도 나라 살림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만들기로 했어요. 기금의 핵심 재원은 추가세수예요. 초과세수와 세계잉여금 일부, 기금을 운용해 얻은 수익도 함께 활용해요.

반대로 세금이 평소보다 덜 걷히면 쌓아둔 돈을 나라 살림에 보태 쓰고, 필요한 경우 국채를 갚는 데도 활용해요. 세금이 많이 걷힐 때 모아두고 부족할 때는 꺼내 쓰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4가지 분야에 집중 투자해요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및 인재 등 4가지 분야에 투자될 예정이에요.

교육교부금 계산 방식이 55년 만에 바뀌어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뿐 아니라,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편하며 절감된 약 20조원의 재원도 미래대응기금에 활용해요. 정부는 과거보다 학생들의 인구가 감소했고, 교육환경도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 교육교부금 계산 방식을 바꾸기로 했어요.

지금까지는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했어요.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경제성장과 물가 흐름, 학령 인구가 줄어든 정도를 반영해 계산해요. 다만 아이들이 줄어든 정도는 35%만 반영하고,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차액을 보전해요. 정부는 이를 통해 초중등교육에 투입되는 교부금 총액이 줄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기존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에서 새 방식으로 계산한 교육교부금을 뺀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중 교육 및 인재 분야에 넣어요. 이를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 인재 유치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에요. 기금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세수와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될 재원을 추정해 봤을 때 100조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9월 3일,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