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무임승차, 몇 세부터가 적당할까요?

서울시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바꾸는 논의를 시작했어요.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을 70세로 높이고,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도 지원하는 방안이 핵심이에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앞으로 시민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방안을 정할 예정이에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요

지금은 65세 이상이라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 기준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1984년부터 이어진 제도를 고령화와 달라진 교통 환경에 맞게 다시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재정 부담도 이유 중 하나예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은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늘었어요. 지하철이 가까이 없는 곳에 사는 어르신은 같은 연령이어도 무임승차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꼽혀요. 다만 기준이 70세로 올라가면 현재 혜택을 받는 65~69세의 교통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서울시는 이 점을 고려해 연령을 한 번에 올리지 않고 단계적으로 조정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혜택을 유지하는 방안과 저소득층 지원 등의 보완책도 함께 검토하고 있어요.

70세 이상은 버스비 지원도 논의해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대신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어요. 현재 검토되는 안은 한 달에 대중교통을 15회 미만 이용해 K-패스 환급을 받지 못하는 70세 이상에게 버스비를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해 줄어드는 재정 부담을 버스 교통복지 확대에 활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어요. 버스비 지원을 위한 근거도 마련됐어요.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를 새로 제정했어요. 다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바로 버스가 무료가 되는 건 아니고, 실제 대상과 지원 횟수, 시행 시기 등은 앞으로 정해져야 해요.

다른 지역은 대중교통 무임승차 운영 현황은?

대구는 이미 무임승차 연령을 단계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도시철도는 기존 65세였던 기준을 매년 한 살씩 높이고, 버스는 반대로 75세였던 기준을 한 살씩 낮추는 방식이에요. 2026년 현재는 도시철도는 68세 이상, 버스는 72세 이상이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이후 매년 기준을 조정해 2028년에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70세 이상으로 맞출 계획이에요. 서울시도 제도를 논의하면서 대구 사례를 살펴보고 있어요. 인천은 현재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는 유지하면서, 75세 이상은 지하철과 인천 시내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i-실버패스’를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어요. 서울시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는 지난 6월부터 본격화됐는데요, 지난 8월 19일에는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가 출범해 구체적인 개편안 논의를 시작했어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과 버스비 지원뿐 아니라 65~69세를 위한 보완책, 수도권의 다른 교통기관과 함께 시행할 수 있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예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