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가 더 안전해져요

정부가 중고차 가격 표시부터 하자 보상, 플랫폼 책임까지 강화하는 소비자 보호대책​을 발표했어요. 앞으로 중고차를 광고할 때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차량에 중대한 하자가 생겼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요. 성능·상태점검과 중고차 거래 플랫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예정이에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접수된 중고차 피해구제 330건 가운데 80%가 안내받은 정보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경우였어요. 이번 대책으로 중고차 거래에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와 보호 장치가 늘어날 전망이에요.

실제 중고차 가격을 광고에 표시해요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인터넷에 차량을 광고할 때는 차량 가격뿐 아니라 각종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을 표시해야 해요. 중고차를 거래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본 매물 가격에 매도비나 알선 수수료, 성능보험료 등이 계약 과정에서 뒤늦게 추가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도가 개편되면 처음부터 이런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중고차 하자 보증 책임이 강화돼요

현재 중고차를 살 때는 성능·상태점검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성능점검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해요. 차를 받은 뒤 30일이 되거나 주행거리 2,000km를 넘기기 전까지 보증하는 방식이에요. 앞으로는 이 성능보험을 매매업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으로 통합해 판매자의 하자 보증책임을 분명하게 할 계획이에요. 보증기간과 보장 항목도 지금보다 확대되고, 보험료는 소비자가 아닌 매매업자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차를 산 직후 큰 하자가 발견됐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돼요. 구매 후 7일 안에 엔진 등 주요 장치에 하자가 생기고, 수리비나 수리기간이 지나치게 큰 경우가 대상이에요.

성능·상태점검이 더 꼼꼼해져요

차량 기술이 달라졌는데도 기존 점검 서식과 기준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아 점검 결과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앞으로 점검기록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고 세부 점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요. 특히 침수 여부나 사고 이력처럼 중요한 항목을 잘못 점검했다면 고의가 아니더라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에요. 매매업자와 성능점검자의 하자 발생률과 보험 손해율 등도 매년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우수사업자를 지정해 소비자가 업체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게 할 예정이에요.

중고차 플랫폼 책임도 강화해요

중고차를 사는 경우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차를 팔 때의 보호 장치도 마련돼요. 플랫폼이 차량을 잘못 진단해 차주나 딜러에게 손실이 발생하면 실제로 본 손해만큼 보상하도록 기준을 정해요.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한 플랫폼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해요. 이번 대책은 2026년 8월 6일 발표된 제도 개선안이에요. 정부는 9월 중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세부 기준을 논의해 2027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실제 시행 시점이나 환불 기준, 보증 범위 등은 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중고차를 구입한다면 기존 제도가 그대로 적용돼요. 차량을 계약하기 전 자동차365에서 실제 매물인지 확인하고,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사고, 침수 이력을 꼭 함께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