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점조사 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 불명자,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어요
전 국민 대상의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됐어요. 우리 동네의 정확한 인구를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복지 취약계층을 찾아내기 위해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조사인데요, 9월부터 시작되는 방문 조사가 부담스럽다면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 진행되는 비대면 조사를 활용하는 게 좋아요.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이유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조사예요. 주민등록에 나와있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오랫동안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분들이나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 등 복지의 사각지대를 찾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조사 결과는 복지, 선거, 과세 등 다양한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요. 예전에는 일일이 직접 방문해서 조사했는데, 2022년부터 정부24에서 비대면 응답이 가능해졌어요. 주민등록지에서 GPS를 확인한 후, 세대별로 한 명만 대표로 참여하면 돼요.
비대면 조사 참여 안 하면 방문조사 대상이 돼요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되어있는 경우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11월까지 집집마다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진행해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사실조사 기간 동안에는 자진 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면 혜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사 후 전입신고 기한은 14일로, 늦으면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조사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전입신고 지연, 주민등록 말소 후 재등록 과태료 등을 최대 80%까지 감면해 준대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정리했어요
❶ 정부24 앱을 설치해요. ❷ 로그인 후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배너를 클릭해요. ❸ 내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고 GPS를 켜 거주지를 인증하면 끝.
GPS를 이용해 주소를 확인하기 때문에 반드시 집에서 참여해야 해요. 주민등록상 주소지 50m 이내에서 GPS를 켜야 주민등록 정보가 사실과 같다고 인정돼요. 반드시 세대주가 참여해야 하는 건 아니고, 세대원이 응답해도 돼요. 조사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종료 시간이 되기 전 여유있게 참여하시는 걸 추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