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모아타운 규제 완화해요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정비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심의 기준을 완화해요. 역세권이나 큰 도로 주변에서는 용적률을 높이고, 일부 저층 주거지의 층수 제한도 풀기로 했어요. 이번 규제 완화로 달라지는 점을 정리해 봤어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비교적 작은 단위로 정비하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모아주택이 개별 사업이라면, 모아타운은 여러 모아주택과 주변 환경을 아우르는 동네 단위 계획이에요. 서울에는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합의를 이루기 어려워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지 못한 지역이 적지 않아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은 이러한 정비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어요. 서울시는 노후 저층주거지의 재개발 추진을 어렵게 하던 규제를 손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려 해요. 이를 위해서 지난 7월 9일, 역세권의 용적률을 높이고 일부 저층주거지의 층수 제한 등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어요.

역세권은 더 넓게 지을 수 있어요

역세권이나 큰 도로 주변에 있는 일부 모아타운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높일 수 있어요.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 용적률을 높여 같은 땅에 더 많은 주택을 지을 수 있어요.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는 거죠.

다만, 모든 모아타운에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이 역 승강장에서 350m 이내에 있거나, 폭 20m 이상 간선도로에서 50m 이내에 있는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실제 용도지역 상향과 용적률은 기반시설 등 여건을 고려한 심의를 거쳐 결정돼요.

층수 제한도 풀어요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이하 지역에서는 건물을 평균 13층 이하로 지어야 했던 기준을 삭제해요. 조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아파트도 지을 수 있어요.

층수 제한이 완화되면 같은 부지에서도 건물을 더 높은 규모로 지을 수 있어,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공동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심의 절차가 줄어요

먼저 운동시설이나 도서실 같은 주민공동시설에 적용되는 기준을 완화해요. 외부 개방 의무를 없애, 입주민만 이용하는 시설도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 지상에 있어도 용적률을 계산할 때 제외시킬 수 있어요. 더 이상 용적률 때문에 지하에 배치하지 않아도 돼서 지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통합심의에는 표준 절차와 사전 체크리스트를 도입해 서류 보완과 반복 검토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계획이에요. 다만 규제 완화가 곧바로 재개발이나 고층 건설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지의 용도지역과 위치, 도로 조건, 주민 동의,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실제 적용 내용은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