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세이’ 암표 30만원, 처벌할 수 있을까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오디세이>가 20일 기준 누적 관객 약 560만명을 기록하며 15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지키고 있어요. 개봉 4주 차 예매가 열리자 CGV 접속 대기 인원이 한때 4만명을 넘었을 만큼 관심이 뜨거워요. 그런데 영화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암표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정가 2만원 안팎인 아이맥스(IMAX) 티켓이 10만~30만원에 올라오기도 했어요. 그동안은 온라인 영화 암표를 직접 처벌할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영화관 측이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암표를 단속해 왔어요. 영화진흥위원회는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전용 이메일로(justice@kofic.or.kr) 특별관 암표와 부정거래 제보를 받기로 했어요. 반면 공연과 스포츠 경기에서는 암표 거래가 오는 8월 28일부터 전면 금지돼요.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표를 거래하는 모든 행위가 금지되고, 암표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공연 및 스포츠 암표 관련 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봐요.

공연·스포츠 암표 규제, 어떻게 달라지나요?

8월 28일부터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모든 암표를 처벌 대상으로 확대하는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시행돼요. 이전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부정판매만 처벌 대상이었는데, 실제 단속 현장에서 매크로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부정판매는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매를 목적으로 부정하게 표를 구매하거나 상습 또는 영업 목적으로 구입 가격을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전면 금지돼요.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암표 부정거래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요. 형사 처벌 외에도 불법 판매로 얻은 수익은 전액 몰수되고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돼요. 일반 개인이 사정이 생겨 원가 또는 그 이하로 양도하는 것은 암표에 해당하지 않지만 웃돈을 받고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법적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 역시 부정판매 및 부정구매에 대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취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부정거래 확인 자료 제출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암표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암표 신고 포상금 제도도 새롭게 도입돼요. 중고거래 사이트, SNS, 공연 및 경기 현장 등에서 암표 부정거래 정황을 발견해 공연·프로스포츠 암표 통합 신고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돼요. 암표 신고는 온라인에서만 가능하고 유선 및 메일 신고는 불가능해요. 좌석번호나 예매번호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접수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