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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으로 로또 살 수 있을까?
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정리했어요
재정경제부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등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어요. 범부처가 취합한 245건의 정책 변경 사항이 분야·기관·시기별로 수록됐는데요,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을 정리했어요.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도입됐어요
로또복권 구매처가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및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됐어요. 기획예산처는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월 9일부터 시범적으로 로또복권을 모바일로 판매해 왔어요. 이제 휴대폰에서도 동행복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구매할 수 있어요. 구매 가능 시간은 평일(월~금)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예요. 단, 추첨이 이뤄지는 토요일을 비롯한 주말에는 모바일 구매가 제한되고 PC를 통한 구매만 가능해요.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가 확대됐어요
정부가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를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확대해요. 소기업·소상공인의 자산형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함이에요.
☂️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사업자 전용 퇴직금)이예요. 납입한 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늘어난 납입한도는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돼요. 가입 및 기타 문의는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어요.
주가조작 신고포상금 지급상한이 폐지돼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이 전면 폐지돼요.
불공정거래: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대표적으로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 등이 있고,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 유형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기 위해선 내부 신고가 가장 중요한데요, 보상이 충분치 않고 지급요건 또한 까다로워 그간 신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어요. 이에 금융위원회는 5월 26일부터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한 부당이득의 최대 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기준을 개선했어요. 경찰청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더라도 공유·이첩 시 포상금이 지급돼요.
이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주간지 K-공감과 함께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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