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을 가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이나 움푹 파인 구멍에 발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진 적 있으신가요? 가벼운 찰과상에 그치면 다행이지만 인대파열이나 골절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도로와 같이 나라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경우 시설물의 결함으로 개인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때 ‘영조물 배상제도’로 치료비와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단, 모든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영조물 배상제도의 신청 조건과 신청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영조물 배상제도란?

영조물 배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물(영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국가가 물어주는 제도를 말해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나 상가 건물의 주차장 등 사유지 내 시설이나 등산로가 아닌 오솔길 등 국가가 관리하지 않는 임의 도로의 경우 영조물에 해당하지 않아요. 또,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로 관리자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막을 수 없었다면 책임이 면제될 수 있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영조물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면 치료비·수리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부상 정도가 큰 대인사고의 경우 위로비가 추가로 지급돼요. 영조물 배상제도는 국가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일반적인 손해보험처럼 본인 과실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져요.

다만, 개인 실손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 이미 치료비 또는 수리비를 보상받았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하면 돼요.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위해선 피해 사실과 사고의 원인이 시설물 결함임을 증빙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해요. 특히 사고 이후 시설물이 보수될 경우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파손된 시설물의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중요해요.

주변에 공공 시설물 결함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이 있다면 소식을 공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