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님, 초과근무 자주 하시나요?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24년 기준 1,865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00시간대)보다 150시간 이상 높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1,700시간대로 단축하고 효율적인 근로 문화로 전환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어요. 올해 상반기 내로 관련 법안들을 마련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 방지·주 4.5일제 장려 등의 내용이 포함돼요.

포괄임금 규제가 강화돼요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된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돼요. 2026년 상반기 중 노동자 동의가 있거나, 포괄임금 적용이 불리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이 허용된다는 기존 판례를 법으로 공식화할 예정이에요.

이제 포괄임금제 시행 시 실근무시간이 약정시간에 미달해도 전액을 보장하고, 약정 시간을 초과하면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거죠. 노동시간 기록 및 관리 의무도 제도화되는데요, 앞으로 임금대장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포함해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해요. 그동안 노동 시간이 길다고 손꼽혔던 IT업종이나 전문직 등을 중심으로 임금체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여요.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생겨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도 법으로 보장해요.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이라는 건데요, 앞으로는 퇴근한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카카오톡 등으로 받는 연락과 업무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에는 시차 출퇴근‧원격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이나 인건비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돼요.

‘반차 사용’ 공식화하고 주 4.5일제 장려해요

상반기 중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적용 중인 ‘반차’ 개념도 법으로 명시할 예정이에요. 또, 현재는 오전 근무 후 반차를 사용해도 ‘4시간 근무 후 30분 휴게시간’ 원칙이 적용돼 바로 퇴근하는 것이 불가한데요, 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개선돼요. 다만, 노동계의 주 요구였던 주4.5일제는 법제화 대신 정부 지원 정책으로 장려할 예정이에요. 올해부터 324억원을 투입해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주 4.5일제를 도입한 720개 사업장을 지원한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