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목적으로, 적정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보 항목으로 선정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❶ 도수치료, 이젠 건강보험 적용돼요 🏥
그동안 과잉 이용 우려가 컸던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이 '관리급여’로 선정돼 정부의 가격 통제를 받게 돼요. 이 세 가지 치료는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심해 과잉 처방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는데요, 앞으로는 가격이 표준화되면서 과잉 처방 논란도 찾아들 것으로 보여요.
관리급여로 선정되면 해당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체계로 편입되고, 현재 100%인 본인부담률은 95%로 낮아져요. 다만 실손보험 보상 정도는 줄어드는데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급여 가격이 정해지면 전체적인 가격은 낮아지고 실손보험은 덜 보상하도록 설계됨으로써 국민 부담은 줄고 실손 누수도 줄일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의사협회는 "도수치료 등은 일선 개원가의 마지막 생존 보루"라며 반발하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은 또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하라고 지시했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원형탈모 등 질병으로 인한 탈모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에는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에 이 대통령은 “탈모도 병의 일부”라며 문제를 제기했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도입 필요성과 재정 규모 추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❷ 미 연준, 3연속 금리 인하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지난 10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3.50~3.75%로 0.25%P 인하했어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인하인데요, 연준은 최근 미국 고용이 부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이번 정책결정문에는 "추가 조정의 정도와 시기를 고려함에 있어"라는 표현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이는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거나 중단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돼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기준금리가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라며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어요.
이번 회의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위원 12명 중 3명이 이견을 표했는데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3명이 다른 의견을 낸 건 6년 만이에요.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스티븐 마이런 이사는 0.50%P 인하를 각각 주장했죠.
위원 간 견해차가 큰 만큼 내년 추가 인하 여부도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파월 의장이 내년 5월 임기를 마치면서, 차기 의장이 누가 될지에 따라 금리 추가 인하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여요.
❸ 2030세대 ‘일자리 밖’인구, 4년 만에 최대 📊
직업이 없는 '일자리 밖' 20·30대가 지난달 160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실업자이거나,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로 분류되는 2030세대는 지난달 총 158만 9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만 8천 명 증가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이었던 2021년 11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전체 2030세대 인구 중에서는 12.7%를 차지했어요. 청년층은 대기업 등 안정된 일자리를 원하지만, 정작 대기업은 경력직을 원하면서 입장이 어긋난 상황이 주요 배경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취업의사나 직장경험 유무 등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안을 내년 1분기 중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다음 주도 잇-슈: 연말 크리스마스 마켓, 언제까지지? 🎄
거리마다 반짝이는 조명과 캐럴이 울려 퍼지는 12월이 찾아왔어요. 연말을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제대로 느끼고, 기념품도 구매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마켓이 전국 곳곳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주요 크리스마스 마켓 일정을 간단히 정리해 봤어요.
- 더현대서울 크리스마스 마켓 '해리 상점': 2025년 1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인천 크리스마스마켓 인 플라자: 2025년 11월 14일~2026년 1월 1일 - 잠실 롯데타운 크리스마스 마켓: 2025년 11월 20일~2026년 1월 4일 - 제주 바이나흐튼 크리스마스마켓: 2025년 11월 22일~2025년 12월 25일 - 광화문 크리스마스 마켓 빌리지: 2025년 12월 12일~2025년 12월 31일 - 뚝섬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마켓: 2025년 12월 19일~2025년 1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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