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10일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SNS 금지법이 시행돼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SNS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전 세계 최초인데요, 호주에서 작년 9월 12세 소년이 온라인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면서 해당 법안이 통과됐어요. 전례 없는 실험적인 법안에 여러 나라 정책 담당자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호주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반응을 정리해 봤어요.

유튜브, 틱톡, 인스타 전부 금지 🙅

이번 금지 조치에 포함된 플랫폼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X, 유튜브, 킥, 트위치 총 10개예요.

12월 10일부터 기업들은 16세 미만 사용자의 신규 가입을 금지하고 기존 계정은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취해야 해요. 위반에 대한 책임은 부모나 아이가 아닌 기업이 전부 지는데요, 16세 미만 사용자를 차단하지 않을 경우 최대 470억원의 벌금이 부과돼요.

규제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이번 금지 조치에 가장 큰 쟁점은 ‘어떻게 16세 미만 이용자를 감지할 것인가’인데요, 1년 간의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SNS 플랫폼들은 안면 인식과 신분증 인증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거나 VPN으로 우회 시도를 하는 것도 전부 기업이 책임지고 차단해야 하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두고 모호하고 섣부른 규제라고 비판했어요.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에서도 여전히 아동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고 있으며, SNS가 더 은밀하고 위험한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유럽에서는 AI 챗봇도 규제해요

한편, 지난 11월 26일 유럽의회에서 13세 미만 청소년의 SNS와 AI 챗봇 이용을 차단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이 통과됐어요. 전체 의원의 73%가 찬성표를 던졌죠.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SNS와 AI 챗봇에 접속할 수 없고, 13~16세의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유럽의회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 입법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지난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전 세계 최초로 AI 챗봇에 대한 청소년 보호 조치를 법제화했는데요, 11월에는 미국의 AI 챗봇 기업 ‘캐릭터 AI’는 AI 기업 최초로 18세 미만 가입을 금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