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비슷한 듯하지만 생각보다 차이가 커요. 모두 나라에 돈을 내야 한다는 사실은 같지만, 법적인 처분이나 효과가 달라요.

과태료, 범칙금, 벌금 어떻게 다를까?

벌금은 음주운전처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되는데요, 일종의 '형사처벌'이라 평생 전과기록이 남는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녀석이에요. 범칙금은 비교적 사소한 위법 행위에 벌금 대신 부과되는 것으로 전과가 남지 않죠. 경범죄에 해당하는 노상방료, 쓰레기 방치, 공공장소 흡연 등의 위반행위를 하면 범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과태료는 주차위반 등에 대해 시청이나 구청 같은 행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로, 벌금 및 범칙금과는 성격이 전혀 달라요. 국민으로서의 마땅히 지켜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행정처분’이에요. 세 가지 항목은 쉽게 말해 과태료<범칙금<벌금 순으로 처벌이 강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금전적 처분을 받으면 어디에 사용될까?

벌금과 범칙금, 과태료 모두 나라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에 사용돼요. 하지만 이 중 일부는 특별한 곳에 쓰이기도 해요. 가령, 벌금의 6%는 범죄 피해자 보호기금으로 쓰여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의 치료비, 생계비, 구조금 등을 지원하는 거죠.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의 20%는 응급 의료기금으로 편입돼요. 주로 119구급대 지원이나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등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활용해요.

안내면 어떻게 될까?

🚨 벌금은 형사처벌인 만큼 제때 내지 않으면 구치소나 교도소에 갇혀 일(노역)을 해야 해요. 그렇게 감옥에서 하루 일하면 벌금 10만 원씩을 제해주죠. 하지만 벌금 액수가 아무리 커도 3년까지만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범칙금은 그 자체로는 전과가 남지 않지만, 제때 내지 않으면 기소돼 같은 액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바뀔 수 있어요. 전과가 생길 위험이 있는 거죠. 과태료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요. 정해진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고 월급이나 자산이 압류될 수 있어요. 밀린 과태료가 3건 이상이고 액수가 1,000만 원을 넘길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30일 이내로 감치(감옥에 수감)될 수 있어요. 하지만 벌금처럼 강제로 일을 시키진 않고, 밀린 과태료를 내면 바로 풀어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