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LH가 아파트 부지를 매각하는 데에만 관여했고, 실제 건설은 민간의 몫이었어요. 인허가를 받아도 건설 자금, 시공사 선정 등의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죠.
❶ 9.7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어요 🏠
지난 7일, 정부의 첫 부동산 공급 대책이 발표됐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구조를 전면 개편해 주택 공급을 공공 위주로 재편한다는 게 핵심이었어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착공하는 주택의 물량을 총 135만 가구까지 늘리겠다고 밝혔죠. 연평균 27만 가구가 새로 생기는 것으로, 매년 신도시가 하나씩 생기는 규모라고 해요.
앞으로는 공공이 주도해 보다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의도예요. 다만 160조원이 넘는 LH의 막대한 부채 때문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와요. 대출 규제 강화 정책도 함께 발표했어요,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에서 40%로 축소돼요. 또 1주택자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한도가 2억원으로 제한돼요.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 가능 한도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주택담보인정비율이 70%라면, 은행은 10억짜리 아파트 담보로 7억까지 대출 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요.
❷ 금값,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 🥇
금값이 올해 들어 37% 넘게 급등했어요. 지난 9일에는 트로이온스(약 31.1g)당 3,682.20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3 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어요.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인데요, 금은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금리가 하락할 때 오히려 가격이 상승해요. 여기에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독립성이 손상될 경우 금값이 온스당 5천 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어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준의 리사 쿡 이사를 해임하는 등 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어요. 달러 발행과 미국의 통화 정책을 담당하는 연준이 독립성을 잃게 되면 달러 가치가 급락하고 물가가 크게 오를 수 있어요.
❸ 내년부터 기재부·금감원 사라진다? 👥
지난 7일 정부조직 개편안이 발표됐어요. 내년 1월 2일부터 기획재정부가 사라지고 2008년 폐지됐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부활해요. 경제 권한의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려는 취지로, 각각 경제 정책·세제·국고·금융정책과 예산을 분리해 담당하게 될 예정이에요.
금융위원회도 사실상 해체되고, 그 기능을 4개 기구가 나눠 가지게 돼요. 내년부터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가, 금융감독 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가 맡아요. 금융감독원 산하에 있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독립 기관인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돼요.
이 외에도 여성가족부와 환경부는 각각의 역할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바뀌어요. 사법 분야에서는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로 만들어져요.
❹ 미국 구금된 한국인 300명, 귀국은 언제쯤? 🏭
지난 4일,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이민 단속에 체포됐어요. 근로자 상당수가 정식 취업비자 대신 단기 비자나 전자여행허가제만 받은 것이 문제였어요. 다만, 미국이 강력하게 투자 유치와 공장 건설을 압박한 것과 달리 필요한 비자는 제대로 내주지 않았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도 나와요. 다행히 한국 정부가 발 빠르게 석방 교섭에 나서 지난 10일, 이들을 태울 전세기가 애틀랜타 공항으로 출발했어요. 정부는 11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추가 협의 후 12일 오전 1시 경(미국 시각) 귀국행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어요.
🇺🇸 당초 10일 오후에 전세기가 출발할 예정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에게 미국에 잔류해 일하는 것을 고려하라는 취지로 귀국 절차를 일시 중단했어요.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이 우선 귀국해 놀라고 지친 마음을 진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달했고, 잔류 의사를 밝힌 한 명을 제외하고 우리 국민 316명과 외국 국적자 14명이 12일 귀국하기로 협의했어요.
모쪼록 구금된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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