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에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행했어요. 강남 3구와 용산에서 시작된 집값 급등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기 시작하며 정부가 초강수를 둔 건데요, 집값과 가계대출을 잠재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주담대 한도 6억으로 제한해요

지난 28일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6억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개인의 소득이나 집값과는 상관없이 대출 한도를 일정 액수로 제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로, 그만큼 강력한 규제예요. 수도권 주담대의 만기도 원래는 은행별로 달랐는데, 이제 최대 30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만기를 축소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이 커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 규모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어요.

대출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신고 해야돼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사면 6개월 내 전입 의무도 생겼어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에 바로 전세를 놓는 방식의 갭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어요. 다주택자는 대출로 주택을 추가 구입할 수 없게 됐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도 주담대를 받을 수 없죠. 1주택자가 이사를 하기 위해 대출을 받아 다른 주택을 살 경우 기존에 살던 집의 처분 기한은 2년이었는데, 이번에 6개월로 단축됐어요.

각종 주택 대출 한도도 줄여요

각종 주담대 한도도 축소됐어요. 우선 수도권 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목적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현행 80%에서 70%로 줄었어요.

디딤돌 대출(매매), 버팀목 대출(전세) 등 정책 자금 대출 한도도 줄어들어요. 수도권 내 전세대출 보증 비율도 현행 90%에서 80%로 축소되는데, 보증 비율이 하향 조정되면 은행의 대출 심사가 깐깐해지고 전세 대출 한도도 줄어들 수 있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이런 초강력 대책을 내놓은 건,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에요.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의 집값은 1주일에 1%씩 오르고 있어요. 가계대출도 급증하고 있어요. 지난 26일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하면 4조원이 늘어났어요.

이번 대책으로 서울 아파트의 74%가량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6천만원이라는 걸 고려하면, 적어도 8억 6천만원의 현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특히 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발표 직후 바로 적용하는 강수를 두면서 급증하던 주택 매수 문의가 끊겼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다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지역에 매수세가 오히려 몰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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