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어요. 대출을 연체한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의 연체이자 부담을 합리적으로 줄이는 한편, 지나친 채권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이에요. 대출을 연체하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장기 연체자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과도한 추심 부담에 놓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대출 연체와 부실을 사전에 예방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발생 이후 금융회사·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및 의무가 균형을 이루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제정됐어요.

➊ 대출이 연체되면 채무조정 할 수 있어요

3,000만원 미만인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새로 생겼어요.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변동이 있는 채권회수조치를 취하기 전,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해요.

전화 또는 방문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어요. 자세한 방법은 금융회사 창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➋ 연체 발생에 따른 이자부담이 완화돼요

5,000만원 미만의 대출을 연체 중인 채무자의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됐어요. 대출의 일부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실제로 채무자가 연체한 기간과 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매길 수 있어요.

➌ 과도한 추심을 제한해요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추심을 제한하기로 했어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채무자에게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어요. 또한, 채무자의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일정기간 동안 추심 연락 유예를 요청할 수 있어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채권추심자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채무자의 상환 및 독촉 부담이 완화되어, 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되고 재기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 문제로 고민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