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님, 깜빡하고 지폐를 세탁기에 돌려본 경험 있으신가요? 현금을 쓰다 보면 지폐가 찢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난해 한국은행이 폐기한 손상 화폐는 총 3조 4천억원어치에 달했다고 해요. 만약 돈이 훼손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버려진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훼손된 돈, 절대 버리지 마세요

훼손된 돈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에서 새 돈으로 바꿔줘요. 남아있는 면적이 원래 크기의 4분의 3 이상이면 전액을,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5분의 2 미만이면 교환이 불가능해요. 찢어진 지폐는 조각을 이어 붙인 면적을 합산해 교환 여부를 결정하는데, 여러 조각이 있더라도 동일한 지폐라는 게 확인되면 인정돼요.

동전의 경우 부식되거나 찌그러졌어도 액면 그대로 바꿔주지만, 형태가 너무 손상돼서 진위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교환이 어렵다고 해요.

함부로 돈 훼손하면 처벌받아요

돈을 훼손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지폐와 동전의 법적 기준이 다르다는 걸 아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동전을 영리 목적으로 녹이거나 훼손하면 한국은행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과거 구리 가격이 급등했을 때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팔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처벌 조항이 생겼어요. 지폐는 달라요. 관련 처벌 조항은 위·변조에 대한 것뿐이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단순한 훼손 행위는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마구 찢거나 구기면 안 돼요. 새 돈을 발행하는 데 매년 천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고, 결국 이 비용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되니까요.

이제 버려진 돈도 재활용한대요

그럼 훼손된 돈은 무조건 소각되는 걸까요? 사실 최근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가 손상화폐 재활용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또 망가진 동전은 비철금속 업체를 통해 녹여서 니켈과 구리 합금 형태로 수출하는데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은행이 폐기 주화를 매각해 벌어들인 수익만 166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현금은 시간이 지나면 낡고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망가진 돈을 교환하는 데도, 폐기하는 데도 적지 않은 세금이 들어가죠. 매년 새 지폐를 찍어내느라 들어가는 비용만 수천억 원대라고 하니, 어쩌면 손에 쥐고 있는 현금이 경제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비효율적인 존재일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