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상속세 공제 한도, 5천만원→ 5억으로 올라요

정부가 오는 2028년부터 상속세 구조를 전환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상속세 부과 방식을 바꾸는 건데요, 현행 유산세 대신 각자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어요.

상속세 자녀공제 한도도 기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대신 기초공제(2억 원)나 일괄공제(5억 원) 제도는 사라져요. 배우자는 10억 원까지 전액 공제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상속세는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제도가 바뀌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돼요. 이번 개편안이 통과되면 물가와 집값 상승으로 높아져 왔던 상속세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매년 2조 원가량 세수가 줄어든다는 점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다만 이 개편안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야당이 유산취득세 도입에 회의적이라 이번 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해요.

❷ 정치권이 연금개혁에 합의했어요 🤝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사항에 합의했어요. 핵심은 '더 내고 더 받는다'인데요,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오르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아직 완전한 합의가 이뤄진 건 아니에요. 아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방식, 출산·군 복무 크레딧, 구조 개혁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여당은 모수·구조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모수 개혁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방안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죠.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와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합의되지 않았어요. 야당은 연금 고갈 후에도 지급을 보장하는 조항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여당 재정 마련 방안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또한, 여당은 경제·인구 변화에 따라 보험료율을 자동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가입자 부담 증가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죠.

❸ 토허제 해제에 급등한 집값 📈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을 지정을 해제한 후 서울 집값이 급등 중이에요.

토허제 해제는 강남권 부동산 거래 침체를 완화하고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졌는데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 전환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어요. 지난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2018년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2월 서울 아파트 매매(3월 15일까지 신고 기준) 5,138건 중 64%가 토허제 해제 이후 계약된 것으로 나타나, 해제 시점의 적절성을 둘러싼 지적이 나오고 있죠. 이에 서울시는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을 의식해 "서울 주택시장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을 즉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지만, 해제 후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을 언급하며 정책 신뢰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다음 주도 잇-슈: 2025 전국 벚꽃 개화 일정

추위가 한풀 꺾이며 따뜻한 봄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어요. 벚꽃도 조만간 만개할 예정인데요, 올해는 포근한 날씨 덕분에 평년보다 3~8일 정도 빠르게 필 전망이에요. 벚꽃이 활짝 피는 만개 시기는 개화 후 약 일주일 뒤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