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한국도 예외 없는 트럼프 관세 폭탄 🥊

트럼프 대통령이 3월 12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어요.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을 지나치게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게 이유인데요, 이번 조치는 특히 중국이 타깃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그동안 중국은 정부의 보조금을 바탕으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수출해왔거든요.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으로 한국 철강 업계도 직격탄을 맞았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도 한국산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놨었는데요, 그 때는 미국에 수출량을 제한하되 관세는 매기지 않는 쪽으로 합의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한국산 철강도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됐어요.

❷ IMF 이후 최악의 고용 한파 🌬️

올해 고용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최악이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신규 구직자 1인당 신규 일자리 수를 의미하는 구인 배수가 0.28에 그쳤죠.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100명인데, 실제 일자리는 28개뿐이라는 의미예요. 질 좋은 일자리 규모를 보여주는 고용보험 가입자 지표도 나빠졌어요. 올해 1월 가입자 수는 1,517만 4천 명으로 1년 사이 11만 5천 명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카드 대란 직후였던 2004년 1월(+7.3만 명) 이후 최저 증가치죠.

❸ 전세대출 더 어려워지는 이유 🏠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대출 받기가 더 까다로워질 전망이에요. 세입자가 대출을 갚지 못할 때 보증기관이 은행에 대신 갚아주는 보증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안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현재 100%에서 90%로 낮출 계획이라고 했어요.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의 돈을 빌려줄 때 더 까다롭게 심사할 가능성이 커요.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들고, 은행이 대출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이에 따라 서민층의 전세대출 부담이 한층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와요.

다음 주도 잇-슈: 온라인 다크패턴, 이제 그만!✋

오는 14일부터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요.

이제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라 유료 구독 서비스는 결제 금액이 인상되거나, 유료 결제로 전환되기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취소 방법을 안내해야 해요. 이외에도, 제품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소비자가 이미 선택하거나 결정한 사항을 팝업창을 통해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행위, 소비자의 취소나 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행위 등도 모두 금지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