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나이들어가고 있는 나라에 속해요. 내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국내에서 가장 첨예한 주제 중 하나가 ‘정년 연장'이에요. 현재 60세인 법적 정년을 더 늘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는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리했어요.

정년 연장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정년의 사전적 의미는 직장에서 퇴직하도록 정해져있는 나이라고 해요. 한국에서 근로자의 정년이 법적으로 의무화된 건 2016년이에요. 이때부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했죠.

실제로 정년이 지나도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9월 통계청 고용동향을 보면 60대 취업자가 처음으로 50대 취업자의 수를 제쳤어요. 이에 따라 여러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정년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에요. 찬성과 반대 입장은 크게 갈려요.

정년 연장은 피할 수 없는 흐름?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입장은 인구 구조의 변화와 소득 공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모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일할 사람이 없어요 OECD는 만 15세부터 64세를 생산 가능 인구, 즉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해요. 그런데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2년 기준으로는 3670만 명이었지만, 2040년이 되면 21% 감소할 예정이에요. 수명은 늘어나고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오래 일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정년 연장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에요. 소득에 공백이 생겨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어요. 현재는 63세부터 연금을 받는데,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돼요. 법적 정년과 연금을 받는 나이 사이 수입이 없는 기간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소득 공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요.

비용 부담 크고 실효성은 글쎄

정년 연장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고, 실효성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효성이 낮아요 지금도 정년은 만 60세지만, 실제 기업에서는 이보다 이른 4,50대에 퇴직하는 경우도 많아요.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 나이는 50세 초반이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죠. 오래 근속한 직장에서 정년을 채워 일하는 게 쉽지 않고, 퇴직 후 복지나 안정성이 더 낮은 곳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년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는 의미예요. 기업 부담이 늘어나요 고용을 하고 월급을 줘야 하는 기업들은 정년 연장을 법으로 강제하는 데 대한 부담을 드러내고 있어요. 제한된 인건비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에 대한 신규 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죠. 기업들은 정년을 늘리기 위해서는 연차에 따라 월급이 늘어나는 현재의 임금 체계도 함께 바꿔야 한다고 주장해요. 우선 퇴직한 후, 필요하면 다시 고용하는 ‘재고용'을 활성화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공공부문 정년 연장의 신호탄이 나왔어요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뚜렷하게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큰 화제가 됐어요.

이번에 행안부는 정부청사에서 환경 미화와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65세로 연장하기로 정했어요. 비슷한 시기 대구시도 지자체 중 처음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늘리기로 했죠. 이번 사례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 민간 기업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부문에서 ‘65세 정년'을 택하는 곳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와요. 🥔 은퇴 후 재취업이 점점 당연해지고, 일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나는 지금,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뜨거운 감자가 될 예정이에요. 사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