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할 때 중요한 것, 첫째도 둘째도 안전인데요.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교통법규를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해 나라에서도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벌점이 쌓여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운전면허 벌점을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운전면허 벌점제도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벌점을 매기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시키는 제도예요. 우선 1년간 누적된 벌점이 40점 될 때까지는 다행히 별다른 추가 처분을 받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무사고·무위반해서 1년이 지나면 그 처분 벌점은 자동으로 소멸되죠. 하지만 40점 이상이 되면 1점당 하루씩 면허가 정지돼요. 벌점이 40점이 됐다면 40일간 운전을 할 수 없어요. 또 1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이면 면허가 완전히 취소되는데요. 2년간 201점, 3년간 271점 이상의 벌점이 쌓여도 면허가 취소돼요.
속도위반 · 20km/h 초과 40km/h 이하: 15점 · 40km/h 초과 60km/h 이하: 30점 · 60km/h 초과 80km/h 이하: 60점 · 80km/h 초과 100km/h 이하: 80점 · 100km/h 초과: 100점 · 3회 이상 100km/h 초과: 면허 취소 중앙선 침범: 30점 고속도로 갓길 주행: 30점 버스전용차로 위반: 30점 신호 및 지시 위반: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15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진로변경 방법 위반: 10점 음주 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벌점 100점으로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 법규 위반 시 벌점 2~3배
여러 교통법규 위반 행위 중 가장 많이 적발되는 건 바로 속도위반이에요. 작년에만 적발 건수가 1,771만 건에 달했는데요, 속도위반의 경우 초과 속도에 따라 최소 15점에서 최대 60점의 벌점이 부과돼요.
📸 카메라 단속은 벌점이 없다? 경찰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와 달리 무인 카메라에 적발됐을 땐 벌점이 부과되지 않아요. 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대신,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고 액수도 1만 원 늘어나요. 과태료, 벌금, 범칙금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면 여기서 확인해보세요.
벌점이 40점 가까이 쌓여 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추가 벌점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쌓인 벌점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우선,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는 방법이에요. 교육을 무사히 마치면 총 20점의 벌점이 감경되는데요. 단, 운전자별로 1년에 딱 한 번만 받을 수 있고, 3만 2천 원의 교육료를 내야 해요.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도 활용할 수 있어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으면 매년 10점의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어요. 마일리지가 10점 있다면, 벌점이 49점까지 쌓이더라도 면허가 정지되지 않아요.
🚗 그 외에도 인명 피해를 일으키고 도망치는 뺑소니 차량을 신고하거나 검거에 도움을 줄 경우 40점의 마일리지를 받을 수 있어요. 용감한 시민에게 그만큼 큰 혜택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 내 벌점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다면 교통민원24 홈페이지, 앱 혹은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운전면허 벌점제도와 벌점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운전 시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교통법규 잘 준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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