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어요. 상속세, 금융투자소득세, 가상자산 과세 등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요, 어떤 세금을 어떻게 바꾸는 건지 쉽게 정리했어요.

상속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어요

살아있을 때 자산을 물려주면 증여세, 사망하면서 물려주면 상속세가 발생하죠. 정부가 이 상속세를 25년 만에 개편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오른 물가를 반영하기 위해서인데요,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보다 상속세가 크게 줄어요.

📉 상속세 최고세율 하향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재산 전체에 대해 매기는 건 아니고, 자산에서 일부 금액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대해 정해진 세율을 적용해요. 현재는 가장 높은 세율이 50%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져요. 물려받을 재산이 많은 분들은 세금이 훨씬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받는 구간도 확대돼요. 원래는 1억 이하만 해당됐는데, 앞으로는 2억 이하까지 최저세율을 적용해요.

👶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 상속세의 인적공제항목에는 자녀공제라는 게 있어요. 자녀 1명 당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데, 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어요.

기존에는 자녀 2명과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 일괄공제 5억에 배우자공제 5억원을 더해 총 10억원을 공제했어요. 개정안이 적용되면 자녀 2명에 대한 인적공제 10억원에 배우자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을 더해 17억원이 공제돼요.

투자하는 분들은 이 내용 알아두세요

📈 금투세 폐지 공식화 정부는 이번 개정안 발표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확정했어요.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같은 금융 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을 때 최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5년 연기됐고, 올해 초에는 정부가 개인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어요 🪙 가상자산 소득세 유예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시기도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됐어요.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을 대상으로 22%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었는데, 과세 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한 번 더 유예를 결정했어요.

💸 ISA 계좌 한도 상향 대표적인 절세 상품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높아져요. ISA는 예·적금, 주식,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넣고 투자하면서 비과세 및 저율 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정부는 ISA의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고, 이자·배당 소득의 비과세 한도도 현행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어요. 고액 투자자에 대한 혜택도 늘어나요. 원래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ISA 계좌에 가입할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국내투자형 ISA에 한해 가입이 가능해져요.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도 ISA로 얻은 수익은 분리과세가 적용돼 15.4%의 세금만 내면 돼요. ‘큰손’들의 국내 주식 매수를 늘려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결혼, 출산하면 세금 혜택 늘어나요

👰🏻‍♀️ 결혼세액공제 신설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인당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어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한시적으로 적용해요.

👦🏻 자녀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있는 자녀세액공제의 금액을 늘려요. 첫째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 이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려요. 또 기업이 지급하는 출산 지원금에 대한 과세를 월 20만 원 한도 비과세에서 전액 비과세로 변경해요.

🏘 종부세는 개편안에서 제외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가 논의됐던 종합부동산세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됐어요.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 또는 재산세와의 관계 등의 고민이 필요하기에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죠. 전문가들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집값이 오르는 것을 고려해 보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국회 통과는 쉽지 않아요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려면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일각에서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보여요.

또 상속세 최고세율(40%)이 근로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낮아지는 상황이 사회적 공감을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요.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5년 동안 세수가 총 18조 4,000억원 줄어들어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수 펑크가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도 존재해요.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언급했지만, 일각에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연이은 감세 정책이 무책임하다는 지적도 나와요. 이번에 나온 세법 개정안, 사용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