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실상부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 중국과 패권 다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국내총생산(GDP)이 무려 25.4조 달러(약 3경 원)에 달하는 압도적인 세계 1위 경제 대국이에요. 인구는 중국의 1/5 정도밖에 안 되지만, 경제 규모는 중국의 1.5배가 넘죠. 이런 미국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자유무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미국이 최근 들어 달라지고 있어요.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가 하면, 미국의 제품과 기술이 '우려 국가'로 흘러 들어가는 걸 막는 등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고 있죠. 미국은 왜,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걸까요?

🗽 미국, 자유의 나라 아니었어?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압도적인 생산력과 군사력을 통해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했어요.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전쟁 이후 황폐해진 우방국들을 도와 경제 재건에 나섰고, 이때부터 자유무역과 세계화를 본격 추진했죠. 미국은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어 전 세계가 관세 없이 자유롭게 물건을 사고팔 수 있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2007년 미국과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 FTA)을 체결했죠. 또 자국에만 유리한 산업정책을 펴는 국가들을 앞장서서 제지하기도 했어요.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FTA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미국 기업들은 인건비가 낮은 중국에 적극적으로 진출해 공장을 짓고, 물건을 생산해 수출했어요. 미국 정부도 중국산 물건을 수입해 오거나, 미국의 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막지 않았죠.

미국의 판단 미스☹️

과거 부시 정권 때만 해도 미국은 자유무역을 통해 중국이 자유롭고 민주적인 국가로 거듭나고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편입할 것으로 기대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미국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어요. 중국은 원래 '도광양회'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G2의 반열에 오른 후진타오 주석 때만 해도 세계화의 흐름에 순응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후진타오 주석이 물러나고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중국은 막대한 R&D 투자로 첨단산업의 기반을 다지고, 인구에 기반한 생산력, 풍부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 미국을 위협하기 시작해요. 중국의 성공적인 경제 성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더욱 힘을 실어줬고, 결국 1인 지도 체제가 강화되면서 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체제가 됐죠.

미국이 변하고 있다🥊

예상보다 빠른 중국의 성장에 미국의 입장도 난처해졌어요. 품질이 좋아진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미국의 무역적자가 커졌고, 늘어난 적자가 미국의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됐거든요.

게다가 많은 미국 기업이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미국 내 제조업 일자리가 줄었다는 불만이 고조되기도 했어요. 정치권에서도 자유무역만 고수하다간 미국 경제가 중국에 휘둘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졌죠. 그 정서가 반영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정부가 등장했어요. 트럼프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막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펼쳤어요. 미국의 이러한 정책은 보호주의 본격화의 신호탄이었어요. 트럼프 정부의 뒤를 이은 바이든 정부 역시 자국 우선주의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는데요, 중국이 첨단산업에서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도록 미국 기술과 제품의 수출을 막고, 미국에 투자하는 첨단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게 대표적이에요.

미국은 이제 자유무역의 신화를 뒤로 하고, 따라오는 중국을 확실히 꺾어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어요. 자국 중심의 보호주의 정책은 보수는 물론 진보 진영에서도 공감대를 얻고 있다고 해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해리스 중 누가 당선되어도, 보호주의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요. 이런 기조는 전 세계 경제는 물론 사회, 정치까지 영향을 미쳐요. 관세가 올라가면 미국에 자동차와 반도체를 파는 한국도 영향을 받고, 주한미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도 높아져요. 🇺🇸 자유주의에서 보호주의로 돌아선 미국, 앞으로 어떤 기조를 보일지 유심히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