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금투세 폐지한다? 불붙는 세금 개편 논의

쉽게 정리했어요

2024.06.07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이외에 상속세와 증여세 등 전반적인 세금제도 개편까지 논의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정리했어요.

➊ 종합부동산세

🏢: 종부세, 폐지하는 게 어때? 대통령실은 지난달 31일 종부세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중산층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고,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예요. 기획재정부도 현재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섰어요. 현재 다주택자에 부과되는 최고 세율은 5.0%로 기본세율의 최고 수준인 2.7%보다 2배가량 높아요.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해 종부세를 단일 세율로 바꾸고, 징벌적 과세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주장이에요. 🤔: 세금도 부족한데 이게 맞아? 하지만 종부세 개편을 두고 비판 의견도 큰 상황이에요. 작년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도 30조 원 가까이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냐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국가 재정 수요를 충당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종부세 합헌 판결을 내린 만큼, 종부세의 효과와 정당성은 이미 확인됐다는 의견도 뒤를 이어요.

➋ 금융투자소득세

🏢: 금투세, 도입하지 말자 정부는 올해 초부터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말해왔어요. 금투세가 도입되면 한국 증권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거라는 게 그 이유죠. 개인 투자자들의 반대도 극심해요. 국내에 거주하는 투자자에게만 적용되는 세금이라, 외국인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불리해진다는 주장이에요. 금융감독원장도 이런 흐름에 힘을 실었어요. 지난달 31일 간담회에서 해외주식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장기투자 대신 단기 매매를 조장할 거라며 금투세 도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 세금 1조 걷을 기회인데? 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금투세 부과 대상은 전체 투자자 중 1% 정도에 불과하고, 매년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 효과가 예상되기 때문이에요. 30년 전 금투세와 유사한 자본이득세를 도입한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며 주식시장 호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어요.

➌ 상속세∙증여세

한편, 상속세 개편 논의 움직임도 시작됐어요. 여당은 상속세 과세 방식을 바꿔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내놨어요. 현재는 사망한 피상속인이 남기고 간 유산 전체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인데요, 상속인마다 물려받는 재산에 상속세를 따로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 변경하겠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도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때 할증을 부과하던 제도를 없애고, 가업을 물려줄 때 공제 한도를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기업을 물려줄 때의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방향이에요. 이외에도 정부는 증여세, 법인세 등을 포함해 전면적 세제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부는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이번 국회에서 치열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보여요. 사용자님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봐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