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들의 국내 진료가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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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주차 뉴스 배달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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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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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외국 의사들이 한국에서 진료를 본다?

의대 증원으로 시작된 전공의 파업이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정부는 대응방안으로 외국 의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들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어요.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의 입법을 예고했어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이 ‘심각' 단계일 때는 외국 의사들의 진료를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 외국 의사의 진료가 가능해지는데요, 정부는 의료공백 사태에서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결정이라는 입장이에요.

🧑🏼‍⚕️외국 면허를 가진 의사는 제한된 기간 안에,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감독 아래 사전 승인된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에요

반면 의사협회 등은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또 국민들의 반대 의견도 상당해서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예요.

❷ 이란 대통령이 사망했어요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어요. 라이시 대통령은 댐 준공식에 참석한 후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악천후를 만나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 이란에서는 최고위 성직자가 대통령보다 강한 권한을 가진다고 해요. 라이시 대통령은 강경 보수 성직자 출신으로, 차기 최고지도자 후보로 꼽히던 인물이었어요.

이번 사고로 이란 내에선 권력 투쟁이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와요. 현재 최고지도자인 하메네이의 아들인 모즈타바가 후임으로 거론되면서 최고지도자 세습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가뜩이나 이란과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벌이던 와중에 강경 보수 성향의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혼란한 중동 정세가 더 요동칠 것으로 보여요.

❸ 소주 ‘한 병’ 말고 ‘한 잔' 주세요

이제 식당에서 모든 주류의 잔술 판매가 가능해져요. 그동안 잔술 판매가 가능했던 칵테일이나 맥주와는 달리, 위스키와 소주, 막걸리, 사케 등의 경우 잔술 판매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었어요. 지난 21일, 정부가 시행안을 변경하면서 이제 어떤 종류의 술이든 잔 단위로 나눠 팔 수 있게 됐어요. 이와 함께 앞으로는 무알콜 음료도 식당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해요. 종합 주류도매업자가 주류 회사가 만드는 비알콜 혹은 무알콜 음료를 식당에 납품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바뀐 덕분이죠. 술은 당기지만 숙취가 두렵다면 가볍게 딱 한 잔만 마시거나 무알콜 음료를 즐겨봐도 좋겠어요.

❹ 공매도, 재개되는 거야? 마는 거야?

공매도 재개 여부를 두고 말이 많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대통령실은 이 원장이 “개인적인 희망 정도로 이야기한 것 같다”라며,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지기 전까진 공매도를 재개하지 않겠다고 밝혔죠.

공매도 주식을 빌려와 매도한 뒤, 주가가 하락하면 되사서 갚는 투자 방식이에요. 천 원짜리 주식을 빌려와 팔고, 나중에 주가가 500원이 됐을 때 사서 갚으면 500원의 이익을 낼 수 있죠.

앞서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던 건 불법 공매도 때문이었어요. 원래 공매도는 주식을 실제로 빌려와 매도해야 하는데, 빌리지도 않고 매도 주문을 내는 기관 투자자가 있어서 논란이 됐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채질한다며 비판했고, 결국 정부는 작년 말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어요.

- 뉴스레터 <데일리바이트>와 함께 만들었어요. - 이 콘텐츠는 종목 추천이나 투자 권유가 아니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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