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라면 정지선을 앞에 두고 노란불로 바뀔 때 고민이 되죠. 멈추자니 제동거리 때문에 정지선을 넘거나 뒷 차와 사고 날 것 같고, 그렇다고 계속 가자니 건너다 빨간불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 구간에서 많은 운전자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딜레마 존이라고도 하는데요, 최근 대법원에서 교차로를 진입하기 전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면 어떤 경우라도 멈춰야 한다고 판결했어요.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21년에 한 승용차 운전자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가 들어왔는데도 멈추지 않고 약 시속 60km로 지나갔어요. 차량은 교차로를 건너고 있었던 오토바이와 충돌했고,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는 전치 3주, 동승자는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어요. 승용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쟁점은 승용차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신호등에 노란불이 켜졌을 때 그대로 진입하는 게 적절했는지 여부였어요.

1∙2심은 이렇게 판결했어요

먼저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번 사건은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고 봐야 함에도 1심과 2심은 승용차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어요. 황색 신호가 켜진 순간 정지선까지 거리는 약 8.3ｍ였는데, 급제동했더라도 정지선을 20m 이상 넘었을 것으로 추정했기 때문이에요. 사거리 한복판에 차량이 멈추면 교통사고가 발생 수도 있는데, 운전자에게 이런 위험을 감수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어요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을 뒤집고 신호 위반이 맞다고 봤어요. 교차로 진입 전 황색등으로 바뀐 이상, 멈추지 않았다면 신호위반이 맞다고 판단했어요. 교차로 안에 서는 일이 있더라도, 정지선을 넘기 전 황색 신호를 보면 무조건 정지해야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딜레마 존에서 노란불로 바뀌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해요. 헷갈린다면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