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으로 지난 14일,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결정하면서 미∙중 무역전쟁이 재점화됐어요. 중국의 전기차를 중심으로 철강 및 알루미늄,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반도체와 태양 전지에 대한 관세를 최대 4배까지 올리기로 한 거예요.

중국이 부정행위를 한다고 비판했어요

미국 대통령 조 바이든은 중국 정부가 거액의 보조금을 제공해서 미국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어요. 그러면서 중국은 국가주도 하에 사이버 침입으로 기술 도둑질까지 한다고 했죠. 이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조치로 바이든 대통령은 관세 인상을 지시했어요. 무역법 301조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과 투자에 피해를 주는 무역 행위에 대응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미국 정부 계획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단호해요. 그리고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남용하면서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죠. 미국이 말한 과잉 생산은 없으며, 미국도 산업 투자라는 명목하에 많은 기업에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탄압이라고 했어요. 중국은 자국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미 지난달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상대국에 맞대응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한 터라 전문가들은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중국의 저가 제품을 상대로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발표한 무역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중국 관세 부과 이후 한국 제품이 중국산 제품을 대체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다만, 중국과 주력 분야가 다른 반도체 시장에서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게다가 이번 조치는 특정 분야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