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를 하다 국세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납부 안내를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해요. 비교적 관리망이 소홀했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건을 팔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리셀러들을 잡겠다는 목적으로 올해 처음 종합소득세 안내문이 나간 건데요, 문제는 일반 중고거래 이용자 중에도 납세 안내를 받은 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중고거래에 세금이 왜 붙나요?

원래 물건을 팔아 수익을 내는 사업자들은 매출을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야 하죠. 그런데 그동안 일부 사업자들이 중고거래 및 리셀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로 위장해 소득을 올리고도 탈세한 경우가 많았어요.

온라인 거래 특성상 실명정보 확인이나 소득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건데요, 정부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했어요. 그래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크림, 솔드아웃 등 중고거래 플랫폼으로부터 2023년 7~12월까지의 거래 정보를 받아 이를 토대로 리셀러 의심 사례를 추렸다고 해요. 영리를 추구할 목적으로 명품·귀금속·가방·시계·오토바이 등 고액 중고 거래를 반복·지속적으로 한 사람들에게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안내한 거예요.

일반 거래자도 세금 낼 수 있나요?

작년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되면서 중고거래 플랫폼은 국세청에 고가 물품을 중고로 반복 거래한 가입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가격 협상이 가능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 ’9,999만 원’ 등으로 가격을 설정한 뒤 거래완료를 누른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해요. 이런 경우가 한두 번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헤비 유저라도 중고거래 횟수가 잦고 거래 금액이 크다면 사업자로 간주되어 세금 안내를 받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나요?

먼저 중고거래 시 가격을 ‘1원’, ‘9,999만 원’ 등으로 설정하고 가격을 협상하거나 제안받아 거래하는 경우 가격을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 수정하지 않고 거래완료를 표시하면 고액 거래로 분류될 수도 있어요. 또, 거래가 되지 않은 게시물을 거래완료로 표시 후 동일한 내용으로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면 반복·지속적으로 거래하는 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어요. 최근 홍삼이나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중고거래 시장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플랫폼을 통해 물건을 사고 팔 때는 거래가 되지 않은 게시물은 거래완료로 표시하지 않고, 거래돼 거래완료로 바꿀 때는 실제 거래 금액인지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