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할 때 계약서에서 ‘경업금지’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나요? 경쟁업종을 금지한다는 뜻인데, 퇴사 후에 경쟁사로 이직하거나 동종업체를 창업하는 걸 막기 위해 이런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퇴사 후 이직을 했는데, 이전 직장에서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일이 실제로 종종 발생하고는 해요.

퇴사 후 다른 학원 차렸다면 손해배상 해야 할까요?

경기도 일산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원장 씨는 박선생 씨를 강사 겸 부원장으로 채용하면서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을 넣었어요.

계약 후 둘 사이에는 다툼이 발생했고, 박선생 씨는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고 전화로 통보를 한 후 출근을 하지 않았어요. 이후 1년이 되기 전 일산에서 영어학원을 새로 열었죠. 그러자 김원장 씨는 경업금지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어요.

법원은 박선생 씨의 손을 들어줬어요

결과적으로 김원장 씨가 요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법원은 경업금지의무의 뜻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경업금지의무가 특정한 조건에서만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박선생 씨가 무단결근을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서 김원장 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했을 때만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고, 두 사람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경업금지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결국 김원장 씨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에 경업금지의무도 발생하지 않았고, 박선생 씨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도 없다고 본 거예요.

계약서의 문구가 중요해요

경업금지의무는 취업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자주 등장하는 문구지만,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법원은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업금지의무가 문제되는 사건은 계약서상에 구체적으로 어떤 문구가 들어가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직을 고민할 때 한 번쯤 궁금했다면, 이번 판결을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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