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정치인 12명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특별사면을 받고, 운송업, 식품업, 운전면허 등 각종 행정 제재를 받은 45만명은 제재의 수위를 덜어주는 감면조치가 적용돼요.
❶ 정부에서 면허 벌점 삭제해 줍니다
정부가 설을 맞아 특별감면을 시행해요.
이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운전면허 행정처분이에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이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 정지, 취소, 시험 응시가 제한된 분들이 해당돼요. 벌점은 일괄 삭제되고, 면허가 정지, 취소된 분들은 운전을 할 수 있게 돼요. 다만 과태료나 범칙금, 벌금 등의 납부의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 유의하세요.
👮이런 경우는 제외돼요
음주운전, 교통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차량 절도, 단속 경찰 폭행, 난폭운전, 보복운전, 무면허운전, 양육비지급 미이행, 시속 80㎞ 초과 속도 위반, 어린이·장애인·노인보호구역 내 위반, 과거 3년 이내 정지·취소·결격 기간 관련 감면 전력자 등
내 벌점도 없어졌는지 궁금하다면 경찰청의 교통민원24 홈페이지나 경찰민원콜센터(☎ 182)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❷ 내년부터 의대생 2,000명 더 뽑는다 🩺
보건복지부가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올해 3천 명 수준인 의대 정원이 내년부터 5천 명으로 대폭 늘어나는데요.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건 1998년 이후로 27년 만이에요. 그동안 정부는 지역·필수 의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의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었죠. 반면 의료계는 의대 증원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요. 교육의 질 저하 등을 근거로 집단 휴진 등의 총파업까지 예고했는데요. 이에 정부도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며 강경하게 대응하는 분위기예요.
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넘겨받기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는데요. 법원은 총 19개 혐의 모두에 대해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어요. 이번 1심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에게도 전부 무죄가 선고됐어요. 이 회장은 판결 다음 날 바로 UAE로 출장을 떠나는 등, 사법 리스크를 덜어낸 뒤 적극적인 경영 활동에 나서고 있어요.
다음 주도 잇-슈 : 연휴 금융거래 13일로 자동 연장 💰
설 연휴에 대출 만기일이나 공과금 등의 상환만기일이 끼어있다면? 연체 이자 없이, 자동으로 13일까지 상환 만기가 연장돼요. 카드 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 싶다면 금융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8일에 갚을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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