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 방향이 나왔어요

올해 제도 미리 예습해요

2024.01.12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어요.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한 해 동안 추진할 정책을 미리 알려주는 ‘예고편'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함께 알아봐요.

지방에 집 사면 세금 깎아줘요

인구 감소로 인해 지역 도시가 쇠퇴하는 지방소멸현상 들어보셨죠? 이를 막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에 '세컨드 홈' 구입을 권장하기로 했어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준대요.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로, 서울, 경기와 광역시를 제외한 상당수 지역이 해당돼요.

🗺 전국 인구감소지역

경기 가평군 연천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 서구 군위군 강원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등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등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등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등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등 경북 문경시 안동시 고령군 등 경남 밀양시 거창군 고성군 등

이중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0개 지자체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특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돌려줘요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묶음도 나왔어요. ⚡️전기요금 감면 1분기 중 연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20만원씩 전기요금을 감면해요. 총 126만명에게 2,52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에요. 💵대출 이자 환급 자영업자에게 그동안 낸 대출 이자를 환급해줘요. 은행은 4%를 초과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제2금융권에 5%를 초과해 낸 이자 중 일부는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주기로 했어요.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최대 5.5% 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해요. 신용보증기금에 예산을 편성해 최대 9조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바꿔줄 예정이에요. 💲세금 기준 완화 현재 연 매출 8,000만원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 조정해서 소상공인의 세금 부담을 덜기로 했어요.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어요.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낮고, 세금 신고도 연 1회만 하면 돼요.

다른 세금도 낮춰준대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도 담겨있어요.

- 10년 이상 탄 자동차를 바꾸면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요 -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연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려요 - 1~6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이 80%로 높아져요 - 자녀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요

어떤 제도가 나올지 미리 알아둬야 내게 맞는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특히 올해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이 간편해지는 등 대출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돼요. 지금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조건은 어떤지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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