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뜨거운 감자인 국민연금! 2055년이면 기금이 바닥나기 때문에 개혁이 불가피한데요, 더 내야 하는 건 분명하지만 얼마를 어떻게 인상해야 할지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았죠.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구체적인 숫자를 포함한 2가지 방안이 나왔어요. 둘 중 어떤 게 채택돼도 월급 300만원 받는 직장인의 보험료는 최소 12만원 오르게 돼요.

포인트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에요

국민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알아야 해요. 말이 어려워보이지만 쉽게 말하면 보험료율은 내가 내는 돈, 소득대체율은 내가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더 내야할까요? 더 받을 수는 있을까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제시한 개혁은 두 가지예요. ❶ 첫번째 개혁안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도 50%로 인상하는 방안이에요. 더 내고 더 받자는 취지인데요, 다만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점은 지금보다 7년 정도밖에 미룰 수 없다고 해요.

❷ 두번째 안은 보험료율은 15%까지 올리지만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거예요. 재정을 안정화하는데 초점을 둔 방안이에요. 보험료는 더 많이 내야 하는데 나중에 돌려받는 돈은 지금과 똑같아요. 대신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71년까지 16년을 연장할 수 있대요.

아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결국 어떤 안을 선택하더라도 국민연금은 더 내야한다는 건데요, 아직은 다양한 집단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면 타격이 더 커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지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말도 나오죠. MZ세대의 신뢰를 얻는 과정도 꼭 필요해요.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얘기가 워낙 많이 나오다보니까 젊은 세대는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커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숫자를 늘리는 것에 그치기보다 구조개혁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노동자와 경영계, 지역가입자 등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