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다시 시작!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서 전세대출 제외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 10월 18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이 재개되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제’를 실시해 연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6%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어요. 작년은 가계에 1,000원을 빌려줬다면, 올해는 1,006원 이상 빌려주지 못하게 막은 거예요. 그런데 ‘증가율 6%’에 전세자금대출도 포함되면서 곤란한 상황을 겪은 대출 수요자가 많았습니다. 일부 시중은행에서 선착순으로 대출 신청을 받자 전세수요자나 아파트 중도금, 잔금대출 등 대출 수요자들은 새벽부터 은행 앞에 줄을 서는 풍경까지 나타났죠. 이렇게 난리가 나자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은 총량규제 적용에서 빼겠다고 한 거예요.

체크 포인트

✔️ 대출을 까다롭게 만들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아보려고 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9월, 가계 즉 개인의 빚이 6조 원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미 세계에서 가장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요. ✔️ 가계 부채가 늘어난 데는 부동산 가격 급등과 저금리 정책의 영향이 크다고 해요. 결국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거나 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부동산 시장은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닌 만큼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당국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을 예고했어요. ✔️ 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 대출 중에서도 정부가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그런데도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려고 했다는 건 그만큼 가계대출 증가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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