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도 국민연금 받을까?
감옥에서도 국민연금 받을까?
보험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료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2023.12.23
2023.12.23

🔐금고리즘 시리즈

누구나 궁금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돈 이야기를 풀어드려요. 금고에서 추천 콘텐츠를 꺼내보세요.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수급 연령이 되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권리는 어떠한 상황이더라도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더라도 최소 10년이라는 조건을 충족했다면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감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장기간 수감됐다면 10년 납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출소한 후에 추가로 연금을 내서 납부 기간을 채운다면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은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야 해요. 미리 보험료를 내면 나중에 나이가 들거나 장애 등으로 소득이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교도소에서도 국민연금 신청할 수 있을까?

만약 수감 전에 이미 조건을 충족했다면 교도소에서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신청하면 돼요. 다만, 교도소 안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해요.

🙋‍♀️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최순실은 만 61세가 되자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했어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소 10년 보험료를 납부해서 대상자가 되었다고 해요.

범죄자에게 매달 돈을 주다니 왠지 아깝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으실텐데요, 실제로 흉악범이 출소한 이후 매달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를 받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다만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어요. 나이와 소득 등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여서 전과가 있어도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한 번쯤 가져봤던 궁금증, 이제 해결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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