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공고
방 2개, 테라스 포함 20평 아파트 최신식 인테리어 완료 월세 1만원
방 2개, 테라스 포함 20평 아파트 최신식 인테리어 완료 월세 1만원
이런 집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등장했는데요, 지역을 떠나는 청년들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전남 화순군은 최근 월세 1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공급했어요.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지자체가 전세로 빌린 후 깨끗하게 리모델링한 건데요, 방 2개, 화장실, 베란다를 갖춘 20평대 주택이에요. 보증금 4,800만원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예치금 88만원, 1년치 월세 12만원만 내면 돼요.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50% 이하의 18~49살 청년 혹은 연소득 합산 6,000만원을 넘지 않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첨했는데, 경쟁률 10:1을 넘겼어요.
파격적인 조건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건 최근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예요.
지방소멸 지역 사회의 인구가 감소해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워지는 현상 65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 20~39세 여성 인구의 비율이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분류해요.
2023년 2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의 52%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었어요. 특히 강원, 경북, 전남, 전북, 충남 등은 도시의 80%가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해요. 이대로 두면 30년 후에는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젊은 세대가 고향을 떠나 수도권이나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인구 유출은 더욱 심해지고 있어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이 지역에 유입돼야 해요. 하지만 자연적인 이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보니 저렴한 임대주택을 통해 근처 도시의 청년들을 끌어오는 실험을 시작한 거죠.
물론 1만원 주택만으로 지방 소멸이 완전히 해결되기는 힘들어요.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보다는 부족한 일자리기 때문이죠.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소멸위험지역의 중위임금은 220만원으로 정상지역 280만원에 비해 20%나 낮았어요. 일자리의 질이 다른 지역보다 떨어졌다는 의미예요. 장기적으로 인구를 유입시키려면 지역에도 양질의 일자리가 필수적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지자체만의 노력으로는 늘리기 어려워요. 그래도 일단 임대주택을 통해 청년층이 늘어나고, 빈집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1만원 임대주택,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히든카드가 될 수 있을까요?